신자유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자유주의 국가와 쓸모없는 개인 [더연] 신자유주의 국가와 쓸모없는 개인 금내천(金乃天), 인내용(人乃用). ‘신자유주의’란 이름의 국가에선 돈이 곧 하늘이요, 사람은 곧 쓸모다. 야근으로 생산성을, 투표로 정치력을, 소비로 구매력을 증명해야만 개인은 비로소 1등 신자유주의국(國) 신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만이 인류의 자연적 권리를 보장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천부인권이란 말을 비웃듯 신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자연적 권리는 사람을 가린다.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난 ‘쓸모없는’ 사람들은 권리에 대한 자격이 없다.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현재 박근혜 정부는 단호한 증세 거부와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확고.. 더보기 이전 1 다음